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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10년 전 캠프페이지 오염 자체검증 포기

관리자 2021-12-21 09:21:15 조회수 290

 

2011년 확보예산 스스로 철회
“국방부 검증, 재조사 무의미”

시의회 특위 “소극행정” 지적

 

춘천 캠프페이지 토양오염 논란이 1년6개월째 지속(본지 10월26일자 11면 등) 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2011년 춘천시가 자체 검증 기회를 스스로 포기한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자체 검증을 실시했더라면 10년 뒤 이 같은 피해는 막을 수 있었다는 춘천시의회의 지적이 제기됐다.

20일 본지 취재 결과 지난 2010년 하반기 춘천시 자체검증 예산 6500만원이 춘천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하지만 2011년 3회 추경에서 춘천시는 당초예산에 편성된 6500만원을 삭감하겠다는 계획을 올렸다. 당시 춘천시장에게 보고한 자료를 보면 춘천시는 검증 유보 사유로 국방부의 검증계획을 제시했다.

춘천시는 시비 6500만원을 투입해 55곳이 시료를 채취해 토양 165점, 지하수 30점을 검증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국방부가 1억2000만원을 들여 한국농어촌공사에 검증을 의뢰하자 자체 검증 계획을 철회했다. 당시 보고전을 보면 춘천시는 “국가가 인증한 기관에서 검증한 자료를 지방자치단체가 재검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같은 시료로 재검증은 별 의미가 없다”고 서술했다.

결국 춘천시가 자체 검증 기회를 스스로 철회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했더라면 지금과 같은 캠프페이지 토양오염 피해는 막을 수 있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춘천시의회 ‘춘천 캠프페이지 부실정화 진상규명 및 대책 특별위원회(이하 특위·위원장 김은석)’는 20일 열린 제7차 회의에서 ‘춘천 캠프페이지 부실정화 진상규명 및 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를 채택하면서 “춘천시는 캠프페이지 반환 이후 그 어떠한 재조사나 검증 등의 활동을 하지 않았고 당시에도 이 같은 소극행정에 대한 비판 여론이 시의회에서 제기됐다”고 했다.

캠프페이지 토양오염 문제는 현재진행형이다. 토양오염 민간검증단은 지난 10월 2차 조사 결과 기자회견을 갖고 “부지 내 911개 지점에서 3099개의 토양 시료를 채취해 분석 결과 181개 지점, 290곳의 시료에서 오염 우려 기준을 초과했다”고 말했다. 1차 조사에서는 부지내 15만여㎡를 대상으로 5000여㎡(1만4800t)에서 오염을 확인해 현재 국방부 예산으로 1년간 정화작업에 들어간 상태다.

 

 

김은석 특별위원장은 “당시에 재조사를 면밀하게 했더라면 이 같은 혼란은 발생하지 않았을 텐데 아쉽다”며 “앞으로 군부대 반환 등을 추진할 때 시민건강권과 안전권을 최우선으로 염두에 두고 행정이 신중하게 움직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특위가 이날 채택한 보고서는 21일 열리는 제314회 3차 본회의를 통과하면 시의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열람할 수 있다.

 

오세현 tpgus@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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