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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된 토양의 정화과정에서 발생한 토양오염물질의 처리는?

관리자 2021-07-05 17:50:41 조회수 153

예전부터 오염된 토양 등이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로 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논란이 계속되어 오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토양환경보전법에서 토양오염물질의 처리문제에 대한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오염된 토양 등에 대해서 토양환경보전법이 적용되지 않을 경우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규제가 가능한지와 이와 더불어 오염된 토양의 정화과정에서 발생한 토양오염물질을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는지가 주로 문제된다.


이에 대해서, 대법원은 오염토양은 폐기물에 해당하지 않고 토양환경보전법의 적용대상이라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11. 5. 26. 선고 2008도2907 판결). 구체적으로, 대법원은 “토양은 폐기물 기타 오염물질에 의하여 오염될 수 있는 대상일 뿐 오염토양이라 하여 동산으로서 ‘물질’인 폐기물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나아가 오염토양은 법령상 절차에 따른 정화 대상이 될 뿐 법령상 금지되거나 그와 배치되는 개념인 투기나 폐기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오염토양 자체의 규율에 관하여는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 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의 처리를 목적으로 하는 구 폐기물관리법에서 처리를 위한 별도의 근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이상 구 폐기물관리법의 규정은 성질상 적용될 수 없고, 이는 오염토양이 구 폐기물관리법상의 폐기물이나 구성요소인 오염물질과 섞인 상태로 되어 있다거나 그 부분 오염토양이 정화작업 등의 목적으로 해당 부지에서 반출되어 동산인 ‘물질’의 상태를 일시 갖추게 되었더라도 마찬가지이다.”라고 판시하고 있다. 즉 대법원은 특정 공사 등에 사용된 토사는 폐기물로 볼 수 있지만 자연 상태의 토양 자체의 토사는 폐기물에 해당하지 않고, 또한 오염된 오염토양이 정화작업 등을 위하여 해당 토지에서 반출되어 동산인 ‘물질’의 상태를 일시 갖추더라도 폐기물로 볼 수는 없다고 하였다. 따라서 오염토양은 법령상 절차에 따른 정화의 대상이 되어야 하고 투기나 폐기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 폐토사를 굴착하는 행위는 토양의 준설로 볼 수도 있는데, 위 대법원 2008도2907 판결에서는 명확한 입장을 보이지 않았지만, 기존 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6도631 판결에서는 오염여부를 불문하고 준설토사를 폐리물이라고 판시하고 있다. 위와 같은 대법원 판결들은 자연상태의 토사는 물론 준설토사도 토양이라고 할 수 있지만 준설토사에서 폐기물 성격의 중금속, 유기물질 등의 물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아직까지도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여지를 주고 있다.

따라서 향후 준설토사 등에 대한 관리 및 규제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거나 토양환경보전법에 관련 규정을 신설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토양환경보전법과 폐기물관리법의 토양에 대한 적용대상과 범위를 명확히 구분하여 규정하고, 그에 따른 규제기준, 규제 정도 등을 재정립하여 양자가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최관수 변호사 (법무법인  율촌)

 

 

출처

e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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