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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남동구, 개발제한구역 운연동 459-111번지 외 68개 필지...'토양보존법 오염도 검사 해야'

관리자 2021-11-18 09:35:40 조회수 44
[인천│스포츠서울 장관섭기자]


인천 남동구 운연동 459-111번지 일대 68개 필지 개발제한구역내 불법 형질변경에 대해 구청의 단속이 어떤 결과로 흘러 갈 것 이냐에 논란이 일고 있다.

15일 스포츠서울 취재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내에 불법형질변경은 최초 농지를 50전 이하의 높이를 매립하고자 하면 신고나 허가 없이 가능하지만, 다음해에는 형질변경 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 이후는 매립이 될 수가 없다는 의견이 나왔다.

예를 들면 농지의 토지를 매년 50전이하로 신고나 허가 없이 가능 하다고 계속 매립이 이루어 진다면 높이는 한도 끝도 없이 올라가기 때문이다.

결론은 최초 50전 이하 매립 부분과 허가 난 높이를 뺀 나머지는 불법이 되는 것이다.

운연동 68개 필지에 ▲개특법위반 적용 ▲원상복구 명령후 불이행, 등 고발 조치를 취할수 있고 ▲행정법 기간내에 처리를 해야 한다.

또 이 곳을 보면 유관 상으로 보아도 ▲폐기물 관리법 ▲토양보존법에의한 토양오염도 22가지를 점검 ▲두가지 적발시 환경법 가중처벌이 가능하다.

특히 현장을 보면 구청에서 행위자나 토지주에 특혜를 준 것이 아닌가 의혹이 생기며, 그 동안 단속은 몇 번을 했고, 숫한 민원 발생에도 묵인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관련해 담당부서 관계자는 현장을 방문 체크를 하였으며, 항공 사진 및 검토 하여 답변 주기로 약속했다.

장관섭기자 jiu6703@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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