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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환경보전법’상 오염토양의 정화 기간과 미 이행시 처벌

관리자 2021-07-05 17:52:25 조회수 182

 

 

최근 언론 기사 등에서 캠프OO 등 반환미군기지의 토양오염이 이슈가 되고 있다. 또한 건설 현장에서 토양오염이 발견되어 사업진행이 지연되는 사례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 관련하여 건설사 등 기업이 관리감독 주체로서 또는 정화책임자로서 토양정화를 진행하는 경우가 있을 것이다. 국내의 토양오염 관련 조사, 정화 등 절차와 방법은 ‘토양환경보전법’에서 주로 규정하고 있다. ‘토양환경보전법’상 관련 절차는 크게 i) 토양오염의 확인, ii) 조치명령(정밀조사 등), ii) 오염토양의 정화로 구분할 수 있다. 동법에서는 먼저 토양오염도 측정 등을 통해 토양오염 여부를 확인하도록 정하고 있다(동법 제5조 등). 이 때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토양정밀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동법 제15조제1항). 토양정밀조사 결과 ‘우려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 정화책임자는 지자체의 정화조치명령에 따라(동법 제15조제3항), 오염토양의 정화를 실시해야 한다(동법 제15조의3).

그렇다면 건설현장 등에서 발견된 오염토양의 정화 기간은. 미 이행시 처벌은 무엇인가? 정화조치명령이 내려지면 원칙적으로 토양오염물질 및 시설의 종류ㆍ규모 등을 감안하여 2년의 범위에서 이행해야 한다(동법 시행령 제9조의2제1항). 다만, 공사의 규모ㆍ공법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이행 기간 내에 정화조치명령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매회 1년의 범위에서 2회까지 기간의 연장이 가능하다(동법 시행령 제9조의2제2항).

관련하여 대법원은 “정화책임자가 정화공사의 규모, 정화공법 등으로 부득이하게 이행 기간 내에 정화조치명령을 이행하지 못했다는 것을 이유로 정화기간의 연장을 신청, 이를 행정청이 거부한 사건에서 행정청이 사실을 오인했거나 비례의 원칙을 위반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 등을 이유로 거부처분을 취소한 바 있다(대법원 2019. 06. 03. 선고 2019두36162 판결).

한편, 오염토양의 정화 미 이행시 처벌과 관련하여 정화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동법 제29조제3호)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양벌규정에 따라 행위자 외에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종업원 등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동법 제31조).

관련하여 법원은 “정화조치명령이 내려진 후 오랜 기간 토양오염 처리가 끝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정화조치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은 경영상 잘못이 크다” 등을 이유로 해당기업의 전 대표 및 법인에게 벌금형 등을 선고한 바 있다(창원지법 2017. 05. 10. 선고 2013노35 판결).

결론적으로 건설현장 등에서 오염토양이 발견되는 경우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정밀조사, 오염토양의 정화 등 절차를 잘 준수해야 할 것이다. 오염토양의 정화기간과 관련하여 공사의 규모ㆍ공법 등으로 인해 부득이한 경우에만 그 기간의 연장이 가능하다. 또한 오염토양의 정화 미 이행시 원칙적으로 그 처벌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각 건설현장에서는 오염토양의 정화기간, 미 이행시 벌칙 등 사항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주의가 필요할 것이다.

김도형 전문위원 (법무법인 율촌)

 

 

 

출처

e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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